[경매][현민쌤][경매초급반] 쉽게 찾는 말소기준권리

말소기준권리 7가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말소기준권리

말소기준권리 7가지

• 근저당, 저당, 가압류, 압류, 전세권, 경매개시결정, 담보가등기(근저가압전경담)
  • 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가 아닌데, 예외적으로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
• 말소기준권리 7가지 공통점
  • 처분권

2018타경73252 경매 물건 예시

2018타경73252 통합등기부

• 말소기준권리는 2015.10.14 근저당
•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권리인 2002.06.2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인수 (선순위 가등기이므로 인수)필요
  • 그러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권리자가 '김현진'이고 2002.07.30 '김현진'씨가 소유권이전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 했기 때문에 낙찰 후 말소 청구할 수 있음. 현재 시점에서 말소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인수로 표시됨
• 위와 같은 권리분석을 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함

2016타경17742 경매 물건 예시

• 2014.03.15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
• 말소기준권리 이후 권리는 모두 소멸하지만, 소멸되지 않은 권리가 있음 -> 가처분
•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2013.06.18 가처분은 소멸되지 않고 인수
  • 해당 통합등기부를 이해하기 위해하기 위해서는 법정지상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

2017타경642 경매 물건 예시

• 2012.01.27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
• 2011.02.24 선순위 전세권은 인수
• 선순위 전세권자는 배당 신청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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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3 - [부동산 공부] - [경매][경매대마왕] 법정지상권 성립요건과 수익내는 방법

출처

• 20. 쉽게 찾는 말소기준권리 | 현민쌤의 부동산 경매 무료 강의
• 21. 경매시 꼭 피해야 하는 물건 인수되는 가처분 | 현민쌤의 부동산 경매 무료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