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현민쌤][경매초급반] 권리분석 연습하기

통합등기부 예시를 통해서 인수/소멸되는 권리를 연습합니다.

 

권리분석 CASE 1

• 통합등기부(오름차순 시간 순서)
  • 소유권, 갑
  • 전세권, A
  • 근저당, B
  • 근저당, C
• 상황
  • B가 경매 신청
  • 을이 5억에 낙찰
• 낙찰 후
  • 을의 지위는 1번 저당권자의 지위로 감
  • A 전세권 인수
  • B는 갑의 소유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제한물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행사했기 때문에 소멸
    • 우선변제권은 남아 있음
  • C 전세권 소멸
    • 제한물권, 제한물권 상호간에는 순위임
    • 선순위 B의 근저당위 소멸하므로 후순위의 것들도 소멸
• 추가 설명
  
  • B는 갑의 소유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제한물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행사했기 때문에 소멸
• 입찰자는,
  • 전세권자 A의 전세금과 남은 전세기간을 확인하고 입찰가를 산정해야 함

권리분석 CASE2

• 통합등기부(오름차순 시간 순서)
  • 소유권, 갑
  • 전세권, A
  • 저당권, B
  • 전세권, C
  • 저당권, D
  • 전세권, E
• 상황
  • D가 경매 신청
  • 을이 낙찰
• 낙찰 후
  • 을의 지위는 B의 근저당 지위로 감
  • A 전세권 인수
  • B를 포함 이후의 권리 소멸
• 추가 설명
  • D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음해서 처분권을 행사 했기 때문에,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B의 저당권 또한 소멸하게 됨 (이미 죽었는데 또 죽일 순 없음)

권리분석 CASE3

• 통합등기부
  • 소유권, 갑
  • 임차권, A
  • 전세권, B
  • 저당권, C
  • 임차권, D
  • 전세권, E
  • 저당권, F
  • 임차권, G
  • 전세권, H
  • 저당권, I
• 상황
  • I가 경매 신청
  • 을이 낙찰
• 낙찰 후
  • 을은 1번 저당권자 C의 지위로 감
  • (원칙은) A 임차권 소멸
  • B 전세권 인수
  • C 저당권 이후 소멸
• 추가 설명
  • C의 저당권은 인수와 소멸을 기준짓는 말소기준권리
  • 말소기준권리는 7가지가 있음

출처

• 19. 기본을 배웠으니 연습해볼까? 권리분석 연습하기 | 현민쌤의 부동산 경매 무료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