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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경매 (현민쌤)

[경매][현민쌤][경매초급반] 재판 및 경매절차의 이해

앤테바 2020. 8. 5. 17:22

재판의 정의 및 경매절차의 흐름을 학습합니다.

재판이란?

  • 정의
    • 당사자간의 분쟁이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판사님의 판단을 구하는 것
  •  종류
    • 신청 사건
      • 결정 (결정문)
      • 결정까지 시간이 짧음
      • 3심제도 용어
        • 항고(1심 불복), 재항고(2심 불복)
      • 경매절차의 흐름
        • 경매 신청 (약 2~3일) -> 경매개시결정 -> 매각 준비 (약 3~6개월 소요) -> 매각 (입찰 방식) -> 매각허가결정 (일주일 소요) ->  매각 확정 (일주일 소요, 최고가매수신고인 -> 매수인으로 변경됨(권리 발생)) -> 대금 납부 (매수인 소유권 취득) -> 배당 -> 명도
    • 소송 사건
      • 판결 (판결문)
      • 원고 (소를 제기) -> 피고에게 송달 -> 피고는 답변서 -> 반복 -> 판결
      • 변론(공격 방어 절차) 절차가 반드시 필요
      • 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림
      • 3심제도 용어
        • 항소(1심 불복), 상고(2심 불복)
      • 예시 : 민사소송, 형사소송, 명도소송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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