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로 가는 여정

금전 채권, 비금전 채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철자 가압류, 압류, 가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강의입니다. 채권의 종류 금전 채권 돈에 대한 채권 대항요건 통지 필요 예시) 대금지급청구권, 차임지급청구권 비금전 채권 돈이 아닌 채권 대항요건 동의/승낙 필요 예시) 소유권이전청구권, 사용수익청구권 임차권 양도 예시) 갑 소유 주택, A 임차권, B 가압류 위 상황에서 A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고 나가고 싶지만 B 가압류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힘들어서 보증금을 받기 힘듬 이때 비금전채권 A의 임차권을 C라는 사람에게 양도/양수하게 되면 그대로 승계할 수 있음. 단, C가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갑의 동의/승낙 필요 채권 보전 (가압류, 압류, 가처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

법률 행위(계약)나 법률 규정이 있다면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번 강의는 법률 행위에 의한 권리 발생과 금전채권, 비금전 채권에 대한 내용을 공부합니다. 권리 발생 - 법률 행위 (계약)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해서 계약이 발생되면 권리가 발생 매매계약 (갑이 을에게 집을 파는 계약의 경우) 갑은 대금지급청구권(채권) 발생 을은 소유권이전청구권(채권) 발생 을이 갑에게 돈을 지급했는데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을은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있으므로 소를 제기 국가(법원)는 계약과 권리의 사실이 확인되면 강제력을 동원해서 갑의 집을 을에게 넘겨줌 임대차계약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 갑은 차임지급청구권(채권) 발생 을은 사용수익청구권(채권, 임차권) 발생 권리 발생 - 법률 규정 법의 규정에 "~~~해서" 권..

물권과 채권의 양도성에 관한 특성을 알아보는 강의 내용입니다. 물권과 채권은 자유롭게 양도/양수 가능하지만, 채권은 상대권이므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항요건(통지)를 갖춰야 하는 것이 다른점입니다. 채권의 양도성 채권은 자유롭게 양도/양수가 가능함. 단, 양도 후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을(통지) 갖춰야 함 채권 양도 예시 갑 (채권자, 병에게 1억 빌려줌), 을 (채무자), 병 (갑으로 부터 채권을 9000만원에 양수) 갑이 급전이 필요해서 1억의 대금 채권을 병에게 9000만원에 양도 병은 을에게 채권 변제 기간전에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음 변제 기간이 지난 후 병이 을에게 1억 돈을 갚으라고 하면 을은 돈을 줘야 하는가? 갑이 가진 채권은 상대권 -> 자신과 법률 관계를 가진 상..

법정지상권을 이렇게 명쾌하고 쉽게 설명하는 분이 또 있을까요? 경매대마왕님의 법정지상권에 대한 설명과 이를 활용한 투자 방법에 대한 내용이 정말 좋습니다. 법정지상권이란? 법으로 정한 땅 위에 있는 것에 대한 권리 한 사람의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어떤 사정으로 각각 그 임자가 달라졌을 경우에 법률이 그 건물 임자에게 인정하는 지상권 by 네이버국어사전 법정지상권 성립에 따른 효력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토지주가 건물을 철거할 수 없음 건물주 입장에서 좋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주가 건물을 철거할 수 있음 토지주 입장에서 좋음 경매하는 사람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물건이 좋음 (싸게 토지를 낙찰 후 건물 철거 후 건물을 신축하거나 제 가격에 토지를 팔 수 있음)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