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현민쌤][경매초급반] 계약에 의해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

법률 행위(계약)나 법률 규정이 있다면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번 강의는 법률 행위에 의한 권리 발생과 금전채권, 비금전 채권에 대한 내용을 공부합니다.

 

권리 발생 - 법률 행위 (계약)

•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해서 계약이 발생되면 권리가 발생
• 매매계약 (갑이 을에게 집을 파는 계약의 경우)
  • 갑은 대금지급청구권(채권) 발생
  • 을은 소유권이전청구권(채권) 발생
    • 을이 갑에게 돈을 지급했는데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을은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있으므로 소를 제기
    • 국가(법원)는 계약과 권리의 사실이 확인되면 강제력을 동원해서 갑의 집을 을에게 넘겨줌
• 임대차계약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
  • 갑은 차임지급청구권(채권) 발생
  • 을은 사용수익청구권(채권, 임차권) 발생

권리 발생 - 법률 규정

• 법의 규정에 "~~~해서" 권리가 발생한다고 쓰여 있음 (법=상식, 상식이 지켜지지 않을 때 국가가 도와주는 것이 법)
• 예시1)
  • 갑이 던진 벽돌에 을이 맞음
  • 을이 갑에게 치료비를 요구 하지만 갑은 치료비를 주지 않음
  • 민법 750조에 의해서 을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
  • 즉, 당사가 만나서 계약을 하지는 않았지만 법류의 규정에 의해서 을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
•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

 

출처 : 

제목	링크
06. 권리가 발생하는 2가지 경우 | 현민쌤의 부동산 경매 무료 강의	https://www.youtube.com/watch?v=878NRXhhHs4&list=PLzlazClX6tYdfV2xxIivcixQNzoYG--sr&index=6
08.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 | 현민쌤의 부동산 경매 무료 강의	https://www.youtube.com/watch?v=LgkRJTBje98&list=PLzlazClX6tYdfV2xxIivcixQNzoYG--sr&index=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