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현민쌤][경매초급반] 물권, 채권의 개념과 특성

탱크옥션 대표 이현민님의 유튜브 강의 내용입니다.

유튜브에 공개된 경매 초급반 강의를 몇 개 들었는데 수업 내용이 너무 알차고 마음에 들어서 첫 강부터 끝까지 듣고 내용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1강부터 41강까지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고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권리 의의

•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인정된 힘
• 법이란 단어가 나오면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이라고 이해하면 쉬움
• 권리가 있다는 것은 결국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하는 모든 절차를 강제집행이라 함
• 국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소를 진행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음
• 끝에 '권'자로 끝나는 것은 소송을 진행하고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권리 종류

• 권리는 재산권, 신분권이 있음 (경매에서 신분권을 공부할 필요 없음)
• 재산권은 물권, 채권으로 나뉨
• 물권
  •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
  • 예시) 토지, 건물, 자동차 다이아몬드
  • 물권의 공통점은 물건
  • 물권은 배타성을 가짐 -> 대항력 존재 -> 절대권 (누구에게든지 주장할 수 있음)
  • 배타성은 타인의 간섭을 배제
  • 주장 == 대항력 (법률 용어)
• 채권
  • 상대방의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
  • 예시) 금소비대차계약, 은행 예금, 도급 계약
  • 채권의 공통점은 상대방이 존재
  • 채권은 대항력이 없는 게 원래 원칙임
  • 채권은 배타성 X -> 대항력 X -> 상대권 (자기와 법률관계를 맺은 상대방에게만 주장 가능)

전세를 통한 물권, 채권 특성 비교

• 전세 의미
  • 소유자에게 목돈을 주고 소유자의 사용, 수익권 가져오는 것
  • 소유자에게 처분권은 남아있음
• 물권적 전세
  • 물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짐 -> 절대권 -> 대항력을 가짐
  • 물권적 전세 == 전세권
  • 전세권이 설정된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낙찰 후 주인이 바뀌면 전세권자는 대항력을 가지므로, 제삼자인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 채권적 전세
  • 채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짐 -> 상대권 -> 대항력 X
  • 채권적 전세 == 임차권
  • 임차권을 취득하고 살고 있는데 경매로 넘어가고 낙찰 후 주인이 바뀌면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으므로 집을 비워줘야 함 (임차인은 새로운 주인에게(제삼자) 보증금을 달라고 요청할 수 없음. 상대권이므로 기존의 소유자에게 요청해야 함) => 피해를 보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탄생
    • 임차인에게 대항력, 우선변제권 인정해주겠다는 것인 주임법의 핵심
• A는 토지/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B (전세권자), C (임차권자)가 있는데, D가 가압류를 걸어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 B (전세권자)
    • 전세권자는 물권적 전세이므로 A의 건물에 대해서만 권리가 있으므로 건물에 대해서만 환가 대금을 받을 수 있음
  • C (임차권자)
    • 임차권자는 채권적 전세이므로 A의 재산인 토지, 건물에 대해서 각각 환가 대금을 받을 수 있음

용어 설명

• 계약이란?
  • 법적 구속을 받기로 약속하는 것(청약, 승낙, 합의)
  • 물건 파는 것은 매매계약
  • 빌려주는 것은 임대차계약
  • 일의 완성을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도급계약
• 금전소비대차계약이란?
  • 대차계약은 물건을 빌려주는 계약 (빌려준 사람은 대주, 빌린 사람은 차주)
  • 대차계약은 사용, 임대, 소비 3가지가 있음
    • 사용대차 : 사용하고 물건이 남아있음 (공짜)
    • 임대차 : 돈 받고 사용하라고 물건을 빌려줌
    • 소비대차 : 쓰라고 빌려주는 것 (써버려서 물건이 존재하지 않음)
  • 즉,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금전을 소비하라고 빌려주는 계약 (돈 빌려주는 계약)

 

출처 :

제목	링크
01. 경매의 기본은 권리를 이해하는것 l 현민쌤의 부동산 경매 무료 강의	https://www.youtube.com/watch?v=NtPDw99OWcY&list=PLzlazClX6tYdfV2xxIivcixQNzoYG--sr&index=1
02. 권리의 종류와 특징 l 현민쌤의 부동산 경매 무료 강의	https://www.youtube.com/watch?v=8saoqU6969Y&list=PLzlazClX6tYdfV2xxIivcixQNzoYG--sr&index=2
03. 물권과 채권의 특성을 비교해보자 l 절대권 상대권 l 현민쌤의 부동산 경매 무료 강의	https://www.youtube.com/watch?v=Ec5vVn7kDxg&list=PLzlazClX6tYdfV2xxIivcixQNzoYG--sr&index=3
04. 절대권과 상대권 l 현민쌤의 부동산 경매 무료 강의	https://www.youtube.com/watch?v=wR9xYZe4yj0&list=PLzlazClX6tYdfV2xxIivcixQNzoYG--sr&index=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