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로 가는 여정

금전 채권, 비금전 채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철자 가압류, 압류, 가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강의입니다. 채권의 종류 금전 채권 돈에 대한 채권 대항요건 통지 필요 예시) 대금지급청구권, 차임지급청구권 비금전 채권 돈이 아닌 채권 대항요건 동의/승낙 필요 예시) 소유권이전청구권, 사용수익청구권 임차권 양도 예시) 갑 소유 주택, A 임차권, B 가압류 위 상황에서 A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고 나가고 싶지만 B 가압류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힘들어서 보증금을 받기 힘듬 이때 비금전채권 A의 임차권을 C라는 사람에게 양도/양수하게 되면 그대로 승계할 수 있음. 단, C가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갑의 동의/승낙 필요 채권 보전 (가압류, 압류, 가처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

법률 행위(계약)나 법률 규정이 있다면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번 강의는 법률 행위에 의한 권리 발생과 금전채권, 비금전 채권에 대한 내용을 공부합니다. 권리 발생 - 법률 행위 (계약)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해서 계약이 발생되면 권리가 발생 매매계약 (갑이 을에게 집을 파는 계약의 경우) 갑은 대금지급청구권(채권) 발생 을은 소유권이전청구권(채권) 발생 을이 갑에게 돈을 지급했는데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을은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있으므로 소를 제기 국가(법원)는 계약과 권리의 사실이 확인되면 강제력을 동원해서 갑의 집을 을에게 넘겨줌 임대차계약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 갑은 차임지급청구권(채권) 발생 을은 사용수익청구권(채권, 임차권) 발생 권리 발생 - 법률 규정 법의 규정에 "~~~해서"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