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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로 가는 여정

[경매][현민쌤][경매초급반] 계약에 의해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

법률 행위(계약)나 법률 규정이 있다면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번 강의는 법률 행위에 의한 권리 발생과 금전채권, 비금전 채권에 대한 내용을 공부합니다. 권리 발생 - 법률 행위 (계약)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해서 계약이 발생되면 권리가 발생 매매계약 (갑이 을에게 집을 파는 계약의 경우) 갑은 대금지급청구권(채권) 발생 을은 소유권이전청구권(채권) 발생 을이 갑에게 돈을 지급했는데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을은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있으므로 소를 제기 국가(법원)는 계약과 권리의 사실이 확인되면 강제력을 동원해서 갑의 집을 을에게 넘겨줌 임대차계약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 갑은 차임지급청구권(채권) 발생 을은 사용수익청구권(채권, 임차권) 발생 권리 발생 - 법률 규정 법의 규정에 "~~~해서" 권..
부동산 공부/경매 (현민쌤) 2020. 7. 2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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