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로 가는 여정

법률 행위(계약)나 법률 규정이 있다면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번 강의는 법률 행위에 의한 권리 발생과 금전채권, 비금전 채권에 대한 내용을 공부합니다. 권리 발생 - 법률 행위 (계약)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해서 계약이 발생되면 권리가 발생 매매계약 (갑이 을에게 집을 파는 계약의 경우) 갑은 대금지급청구권(채권) 발생 을은 소유권이전청구권(채권) 발생 을이 갑에게 돈을 지급했는데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을은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있으므로 소를 제기 국가(법원)는 계약과 권리의 사실이 확인되면 강제력을 동원해서 갑의 집을 을에게 넘겨줌 임대차계약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 갑은 차임지급청구권(채권) 발생 을은 사용수익청구권(채권, 임차권) 발생 권리 발생 - 법률 규정 법의 규정에 "~~~해서" 권..

물권과 채권의 양도성에 관한 특성을 알아보는 강의 내용입니다. 물권과 채권은 자유롭게 양도/양수 가능하지만, 채권은 상대권이므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항요건(통지)를 갖춰야 하는 것이 다른점입니다. 채권의 양도성 채권은 자유롭게 양도/양수가 가능함. 단, 양도 후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을(통지) 갖춰야 함 채권 양도 예시 갑 (채권자, 병에게 1억 빌려줌), 을 (채무자), 병 (갑으로 부터 채권을 9000만원에 양수) 갑이 급전이 필요해서 1억의 대금 채권을 병에게 9000만원에 양도 병은 을에게 채권 변제 기간전에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음 변제 기간이 지난 후 병이 을에게 1억 돈을 갚으라고 하면 을은 돈을 줘야 하는가? 갑이 가진 채권은 상대권 -> 자신과 법률 관계를 가진 상..